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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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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교안내 학원현황 법인정관


법인정관

學校法人 南洲學園 定款

  1. ▪ 인가 : 1956. 2. 15 (문보제 1. 327 - )
  2. ▪ 변경 : 1964. 12. 26 (문보행 1040.3 - )
  3. ▪ 〃 : 1966. 12. 22 (문보행 1042.3 - )
  4. ▪ 〃 : 1970. 7. 27 (문정 1042.3 - 1789 )
  5. ▪ 〃 : 1975. 2. 24 (관리 1042.3 - 542 )
  6. ▪ 〃 : 1975. 12. 2 (관리 1040 - 3177 )
  7. ▪ 〃 : 1976. 12. 28 (관리 1040 - 3316 )
  8. ▪ 〃 : 1977. 8. 4 (관리 1040 - 224 )
  9. ▪ 〃 : 1979. 7. 23 (관리 1040.3 - 603 )
  10. ▪ 〃 : 1981. 5. 12 (관리 1042.3 - 470 )
  11. ▪ 〃 : 1981. 7. 23 (관리 1040 - 673 )
  12. ▪ 〃 : 1981. 11. 20 (관리 1042.3 - 933 )
  13. ▪ 〃 : 1983. 11. 4 (관리 1042 - 811 )
  14. ▪ 〃 : 1986. 12. 31 (관리 25423 - 677 )
  15. ▪ 〃 : 1987. 2. 27 (관리 25423 - 143 )
  16. ▪ 〃 : 1990. 12. 21 (관리 25420 - 520 )
  17. ▪ 〃 : 1991. 10 . 4 (행정 25422 - 329 )
  18. ▪ 〃 : 1993. 9. 13 (행정 81422 - 515 )
  19. ▪ 〃 : 1993. 10. 14 (행정 81422 - 595 )
  20. ▪ 〃 : 1995. 1. 26 (행정 81422 - 69 )
  21. ▪ 〃 : 1996. 3. 22 (행정 81422 - 164 )
  22. ▪ 〃 : 1997. 4. 14 (행정 81422 - 195 )
  23. ▪ 〃 : 1997. 11. 20 (행정 81422 - 566 )
  24. ▪ 〃 : 1998. 11. 11 (행정 81422 - 622 )
  25. ▪ 〃 : 2000. 6. 5 (학운 81422 - 449 )
  26. ▪ 〃 : 2001. 2. 27 (학운 81422 - 200 )
  27. ▪ 〃 : 2005. 12. 2 (학교운영지원과 - 4300)
  28. ▪ 〃 : 2006. 2. 10 (학교운영지원과 - 671)
  29. ▪ 〃 : 2006. 11. 29 (행정지원과 - 3433)
  30. ▪ 〃 : 2007. 4. 26 (행정지원과 - 2281)
  31. ▪ 〃 : 2008. 2. 27 (행정지원과 - 931)
  32. ▪ 〃 : 2008. 9. 02 (교육행정과 - 2728)
  33. ▪ 〃 : 2009. 5. 07 (교육행정과 - 259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등학교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남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1. 남주고등학교
  • 2. 남주중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907번지에 둔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29) (변경.행정지원과-2281 2007.4. 26) (신설.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 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변경.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③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 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결산의 공개) 제 9조 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한다. (신설.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 3 장 기 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8 인 (이사장 1인 포함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변경 학교운영지원과 - 671 2006. 2. 10)
  • 2. 감 사 2 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1. 이 사 4 년
    • 2. 감 사 2 년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 ① (삭제인가 97. 1. 26. 행정 81422 - 69)
  • ②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행정지원과-3433 2006.11.29)
  • ③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 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1. 본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추진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선동하거나 방조 내지 조장하는 때
    • 2.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하거나 방조하는 때
제20조 2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 ① (삭제인가 97. 1. 26. 행정 81422 - 69)
  • ②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행정지원과-3433 2006.11.29)
  • ③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 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행정지원과-3433. 2006. 11.29)(변경.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변경. 행정지원과-931 2008. 2.27)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 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변경.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④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신설. 행정지원과- 3433 2006. 11.29)
제20조의 5(추천위원회)(신설.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①추천위원회는 남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2. 남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3.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1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29)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경. 학운 81422-449[2000. 6. 5])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변경.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행정지원 과-3433. 2006. 11. 29)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이사장은 이 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귈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26조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2절 이사회
제27조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의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31조의 2 (사학윤리강령준수 등)
  •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신설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학교운영지원 과-4300. 2005. 12. 2)
제31조의 3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법시행령 제8 조의 2 제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신설.행정지원과-3433.2006. 11. 29)(변경.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②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 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의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영농 및 기타사업
제33조 (수익 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농 및 기타 사업을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경영하는 영농 및 기타 사업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907번지에 둔다.(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35조 (관리인)
  •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행정지원과-3433.2006. 11. 29) (변경. 행정지원과 - 2281 2007. 4. 26)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변경.행정지원과-3433. 2006.11.29) (변경.행정지원과-2281 2007. 4.26)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변경. 행정지원과 - 2281 2007. 4. 26)

제 6 장 교 직 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 (임면)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만료 전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11. 29)
  •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 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학교 운영지원과 -4300. 2005. 12. 2)
제39조의 2 (기간제 교원)
  • ①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4 제 1항에 의거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 - 4300. 2005. 12. 2) (변경 교육행정과-2728. 2008. 09.02)
  • ②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③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학교운영지원과 -4300. 2005. 12. 2) (변경 교육행정과-2728. 2008. 09.02)
제39조의 3(전형결과 공개)
  •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 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 을 명하여야 하고, 제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 하여야 한다. (변경. 학운 81422-449 [2000. 6. 5])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 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변경.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학운 81422-449[2000. 6. 5])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2.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3.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4.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 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5.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6. 사립학교법 제59조 제 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 다. 다만, 여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7.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 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8.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 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9.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 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10.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종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42조 (휴직 교원의 신분)
  •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③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2005. 12. 2)
제43조 (휴직 교원의 처우)
  • ①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②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교원에 되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임면권자는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학운 81422-449[2000. 6. 5])
제44조 (직위 해제 및 해임)
  •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이 해제된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가 교원 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46조의 2 (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도는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과 교육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의 3 (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46조의 4 (정년)
  •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이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임기제 학교의 장이 임기 만료전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 (이하“인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 (인사 위원회의 기능) 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2.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29)
  •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인사위원회 조직)
  • ① 인사 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② 인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한다.(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 내지 제63조(삭제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제4절 사무직원
제64조 (자격)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② 재직중인 일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5조 (임용)
  • ①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근속승진, 대우선발,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체,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중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행정지원과-3433. 2006. 1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실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장이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변경. 행정지원과-2281 2007. 4. 26)
제67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신분보장 및 정년)
  • ①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행정지원과 - 2281 2007. 4. 26)
  • ② 일반직원의 정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행정지원과 - 2281 2007. 4. 26)
제69조 (징계 및 재심 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1절 법인
제70조 (법인 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로 보한다.
  • ② 법인 사무국에는 서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등학교
제71조 (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변경. 행정지원과 -3433. 2006. 11.29)
제72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를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중학교
제73조 (교장 등)
  •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변경. 행정지원과 -3433. 2006. 11.29)
제74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를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당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정원
제75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76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치 · 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제77조 (위원의 선출등)
  •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위원의 선출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 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③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궐원된 위원이 그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위원 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3월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한다.
제79조 (위원의 자격)
  • ①위원의 자격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②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0조 (위원의 의무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 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외에는 일 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위원의 자격상실)
  •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한 때
    • 3. 회의 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4. 학부모위원·지역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 된 때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82조 (기능 등)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에 관한 사항
    •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 항은 제외)
    •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 영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청원 사항
    • 14. 학교에 속하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 하는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신설. 행정지원과 -931. 2008. 2. 27)
제83조 (시행 의무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 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 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82 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 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 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조직
제8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 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5조 (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다만, 학교급식소위 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 (학교내의 자생 조직)
  • ①당해 학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자는 운영위 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②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 산 하단체로 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87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학사활동과 관련 된 사무에 대 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88조 (회의 및 회의소집)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
  • ②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 ④회의는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 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 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89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 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90조 (안건의 처리) 회의에서 자문한 안건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 야 하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처리결과 또는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2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 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94조 (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 (건의사항처리)
  • ①제8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 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절 운영 경비 등
제96조 (운영 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 정으로 정 할 수 있다.
제96조의 2 (삭제.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제97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신설)

제9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남주중·고등학 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9조 (준용규정 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 한다.
제10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02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10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4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 임원
직위
이사장 강성익 1982. 9. 8 4년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서귀리
이사 오남일 1911. 9. 24 4년
이사 강운범 1896. 4. 1 2년
이사 강수경 1915. 12. 23 2년
감사 강인숙 1919. 3. 15 1년
감사 강중훈 1923. 6. 10 2년
부 칙 ( 문보제 1. 327 . 1956. 2. 15)

0.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보행 1040.3 1964. 12. 26)

0.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보행 1042. 3 1966. 12. 22)

0. 이 정관은 196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정 1042.3 -1789. 1970. 7. 27)

0.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 -542. 1975. 2 24)

0.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3177. 1975. 12. 2)

0.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인 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한 당연직 이사로 보 며 이사가 아닌 학교의 장은 최초의 이사 결원이 발생한때 부터 당연직 이사로 본다.

부 칙 (관리 1040-3316. 1976. 12. 28)

0.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224. 1977. 8. 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 1)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결격 사유 해당자)
    • 2)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이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3)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1040.3-603. 1979. 7. 23)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현재의 교장은 개정된 이 정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1042.3-470. 1981. 5. 12)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673 1081. 7. 23)
  • 2.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933. ‘81. 11. 20)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811. ‘83. 11. 4)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3-677 ‘86. 12. 31)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25423-143 ‘87. 2. 27)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329 ‘91. 10. 4)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 81422-515. ‘93. 9. 13)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595. ‘93. 10. 14)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 69. 1995. 1. 26.)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 164. 1996. 3. 22)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 195. ‘97. 4. 14)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행정 81422- 566. ‘97. 11. 20)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622. ‘98. 11. 11)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운 81422 - 449. 2000. 6. 5)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변경규정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 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교장이 정한다.
  • ③(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 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 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학운 81422 - 200. 2001. 2. 2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다.
부 칙 (학교운영지원과-4300. 2005. 12. 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지원과-3433. 2006. 11. 2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행정지원과-931. 2008. 2. 2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 20조의 3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육행정과-2728. 2008. 09. 0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과-2590. 2009. 05. 0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법인일반직원정원
총 계 9명
일반직계 5명
4급(참사) 1명
5급(부참사) 2명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4명
7등급계 1명
운전기사 1명
8등급계 3명
전기기사 1명
목공기사 1명
사무보조원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학교일반직원정원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총 계 5명
일반 직계 4명 일반직계 2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사) 1명
6급(주 사) 1명 8급(서기)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1명
기능직계 4명 기능직계 3명
7등급계 1명 8등급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사무보조원 1명
8등급계 1명 9등급계 1명
목공원 1명 인쇄원 1명
9등급계 1명 10등급계 1명
인쇄원 1명 사무보조원 1명
10등급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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